[국정감사] 과기분야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부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과학기술계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실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논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과기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환경개선지원사업’과 ‘우수연구실인증제’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6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35개 연구기관 중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144개로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16.9%), 연구기관(10.8%), 기업부설 연구소(1.9%) 순이다.

다음으로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이력을 살펴보면 4035개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은 43개로 1.1%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는 연구기관(8.5%), 대학(4.7%), 기업부설 연구소(0.3%) 순이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상기관들이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가 4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수연구실인증제를 알고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6.4%에 불과했으며 환경개선지원사업도 7.1%로 같은 사유를 들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의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 처리 도중 발생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 1명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학부생 1명은 전신의 20%에 화상을 입었다. 올해도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등 연구실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연구실안전사고는 627건에 달하며 대학이 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부설(연) 140건, 연구기관 90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20대 학생연구원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대부분 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