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n] “88%인지, 90%인지”… 국민지원금 당정 갈등에 국민 혼란 가중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소득 하위 약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시작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3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의신청 결과가 애매하면 가능한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 중 88%라는 비율의 기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전 국민의 83.7%인데 이는 애초 정부가 약속한 88%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급 인원수 기준해 전체 국민 5166만 9716명 중 4326만 517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는 비율로 따졌을 때 83.7%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전 국민의 88%는 가구 기준”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3~4인 가구가 지급 요건이 되지 않으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88%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도 가구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80.7%에 불과하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등 건보 가입자 약 5140만명 가운데 지급대상자는 약 4147만명이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건보료 기준을 완화한 것을 반영한 수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가입자만 본 수치임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며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소득 하위 88%로 정한 지급 기준과 관련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90%로 올리겠다”고 발언해 ‘고무줄 잣대’ ‘매표 지원금’ 논란을 낳았다. 국민이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15일 박 위의장은 “이의신청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일 뿐 지급 대상 기준 88%는 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 간의 갈등과 함께 혼란이 가중되면서 15일까지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열흘 만에 30만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 수준에 무관한’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전날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4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634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충남 일부 기초단체도 추석을 앞두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들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6억원이다.

강원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1인당 20만원,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지급한다.

홍천군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북 정읍시, 전남 15개 시군, 함평군, 광양시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