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0.25%p, 가계부채 증가율을 0.4%p 둔화시킨다는 추정이 나왔다. 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p, 0.04%p 낮추는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이 주택 매수 심리가 강할 경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은 1년 후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각각 0.4%p, 0.25%p 정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GDP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 0.1%p, 0.04%p 낮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현시점에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경기 긴축 효과는 더 적게, 반대로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한은은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이 같은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주요국 대상 패널 분석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성장, 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해질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