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감독 강화…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할 제도운영기획관이 설치된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도을 맡게 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쳐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보강한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업무를 전담한다.

제도운영기획관은 FIU 원장을 보좌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원된 인력은 가상자산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에 투입된다.

FIU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