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할 듯

수사심의위, 찬성 8, 반대 4

총장 취임 전 사건 정리될듯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검장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지검장의 기소에 힘을 더 실어 탄력을 받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은 검찰총장 취임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선 참석 위원(13명) 가운데 8명이 찬성 의견을,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심의에는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과 해명을 위해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했다. 그는 반차휴가를 내고 오후 1시 50분경 대검을 찾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선택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팀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기소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다진 셈이 됐다.

앞서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이 지검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다는 비판이 일게 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었다. 그는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서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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