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은 반드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을 ‘최대(最大)’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활력은 기업 투자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일자리도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기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이 그 증거다. 그러나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신산업은 여전히 법의 벽에 막혀 있다.
만약 이러한 플랫폼 산업을 전면 허용한다면 최소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제는 규제가 아닌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생긴다.
우버는 집에 있는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 청년 취업률은 45% 정도다. 우버만 허용돼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허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등 규제도 강화됐다. 대한민국 전기 발전비중은 화력 60%, 원자력 25%, 신재생에너지 5% 정도다. 제조업 중심 한국은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는 이미 기업 친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여전히 높은 세금과 규제, 불확실한 법 환경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와 혁신이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복지도 가능하다. 2026년은 ‘기업의 해’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리는 힘은 오직 기업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