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간 4차례 공급 대책 발표… 단기 효과 ‘미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고공행진, 지방은 회복세 더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총 4차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고점 대비 93.8%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전고점 대비 88.4% 수준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며, 12월 넷째 주에도 40주 연속 상승세(0.01%)를 유지했다.
올해 4분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서울은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지난 9일 34억 2500만원에 거래됐고, 양천구 목동1단지(전용 99㎡)는 23억원에 팔리며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1월 10일 ▲6월 17일 ▲8월 8일 ▲11월 5일 총 4차례에 걸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1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11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월과 11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중장기적인 성격이라 단기간에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입주까지 평균 8년 이상 소요됐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평균 8.7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내년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건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지만 공사비 안정화와 신속한 공급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