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민주, “검사 탄핵 보류… 尹탄핵 절차 착수”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해서 내일 본회의 보고가 목표냐는 질문에”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검사 탄핵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처리가 뭔 의미가 있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탈당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대통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이 사의표명했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는 합의할 수 있을 것”며 “친한(친한동훈)이든 친윤(친윤석열)이든 대통령 직위에 대한 질문 던지는 판에, 탈당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냐는 걸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당적이 국민의힘인 것이 뭔 소용인가, 탈당시켜놓고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정의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명시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은 탄핵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어 이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한 후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