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돌아온 트럼프에 한국 경제 ‘초긴장’… 산업계 영향은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트럼프노믹스(트럼프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 2.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가 선거운동 기간 내건 공약 면면이 ‘10~20% 보편적 무역 관세 적용’이라거나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또는 폐지’ 등 하나같이 한국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만한 정책들이어서다.

‘트럼프노믹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트럼프 집권 2기도 이러한 기조를 밟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핵심 역시 ‘중국 견제 강화’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로 축약된다.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 리스크’ ‘금리 발작 리스크’ ‘킹 달러’ ‘미-중 충돌’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히지만, 산업계에서는 관세 전쟁과 바이든 정책 폐기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요소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자체가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IRA에 대해 ‘Green New Scam(녹색 신종 사기)’이라고 비난하면서 폐기나 축소를 공언한 만큼, IRA 보조금 등 한국 산업에 수혜를 줬던 정책들의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현 iM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부과 등으로 글로벌 교역 사이클은 물론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장기 부진으로 인해 내년 전 세계 성장률 둔화는 물론 일부 이머징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만 보더라도 미국 수입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미국발 낙수효과가 축소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모든 소비재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차 등 미국 내 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업종이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도체·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보조금 수혜 업종도 축소 가능성이 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영향은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즉 트럼프가 내세웠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현실화 할건지에 대해서는 1기 행정부 시절을 보면 짐작해볼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했던 지난 2018년에는 무역분쟁이 현실화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 818종에 340억 달러 규모로 25%의 관세를 매기며 ‘중국 죽이기’에 들어갔고, 중국도 똑같은 규모로 미국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이와 함께 같은 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차 등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도하거나 FTA 재협상에 나서는 등 경제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가 발동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미국과 중국을 양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업종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등 당장에 큰 타격을 봤다. 우리 경제 전반에도 하방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지수가 줄줄이 후퇴, 트럼프노믹스로 촉발된 경제 먹구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그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해 중국산 물품 수입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탈중국의 가속화다.

문제는 아직도 전 세계 PC와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만큼 ‘트럼프노믹스’ 여파가 적지 않을 거란 점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대중 고관세 부과 재현 시 IT Set의 생산기지 탈중국화와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본적인 우려 점은 글로벌 최대 IT 수요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이며 이에 따라 IT Set 및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당장 삼성전자의 경우 보편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스마트폰 수요 감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중 미국의 비중은 13% 수준에 이른다. 자동차, 가전과 같이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은 아니나, 애플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견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제조, 인력 양성 등에 대해 5년간 527억 달러(약 70조원)의 지원금과 25% 세액 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첨단 반도체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기술 설비의 해외 증설 역시 제한된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범주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모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텍사스 테일러, 오스틴에 투자해 로직칩 생산부터 패키징, 연구개발에 이르는 포괄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64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SK하이닉스도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州)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주 정부로부터 7억 달러를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주 정부의 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한 16억 달러 보조금 지급 집행 예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 축소 또는 폐지를 강행한다면, 산업 특성상 고비용·인력 확보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반도체 제조 설비를 건설하는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1기 때 타격’ 자동차업계도 비상

트럼프 행정부 1기때 심한 타격을 봤던 자동차산업도 노란불이 커졌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2023년 130만대(전년 대비 성장률 38.9%)를 기록한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107만대(+17.2%)를 수출해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인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도하거나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업계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전후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약 15%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임기 첫해 12.4%의 감소 폭을 보였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도 트럼프노믹스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는 전 세계 첫 전기차(EV) 공장인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통해 협력 업체들과 공급망을 완성하고 지난달 양산에 돌입했다. 메타플랜트의 설립의 핵심 취지가 바로 현지 생산을 통한 IRA 보조금 수취였다. IRA 보조금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면,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 밸류체인까지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메타플랜트 CAPEX(자본적 지출)는 약 8조원으로 기존 해외 생산거점들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기에 생산·판매 물량 실현이 어려울 시 고정비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대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라인업을 국내 생산하는 현대차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멕시코도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을 경우, 멕시코 공장을 보유한 기아보다 조지아 신공장을 새롭게 가동할 현대차의 대응이 더 용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위협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처럼 트럼프노믹스가 위협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위산업, 우주, 조선 분야다. 한국은 군함 건조 능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이 미국 함정 정비 및 건조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여기에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한때 414개에 달했던 미국 내 조선소는 현재 21개로 쪼그라든 상태다. 지난해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단 두 척으로, 이는 전 세계 수주 선박 1910척 중 단 0.01%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군 현대화’를 강조한 만큼 미국은 해군 전력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K-해양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군수 정비 허브를 인도·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한국을 방산 협력의 중요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K-해양방산에 힘을 실어주는 점도 고무적이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MRO(유지·정비·보수) 사업은 물론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미 해군의 전함 대수(219척)는 중국(234척)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이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함 건조 발주를 이어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미국 해군 함정 MRO 프로젝트를 잇달아 따내고 있는 한화오션과 조만간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HD현대중공업 등이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해양 MRO는 선박을 들어 올린 뒤 육상에서 유지·정비·보수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 6월 발 빠르게 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이러한 MRO 작업을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한다는 전략을 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는 선주들의 중국산 선박 비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미국 조선업보다는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상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는바 함정 분야에서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방위산업체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한 베리수정법(Berry Amendment) 등을 통해 해외 무기에 통상 50% 수준의 할증을 부과해 해외무기 수입을 막고 있으나, RDP(국방 상호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RDP와 상관없이 자국이 원하는 무기는 FCT(해외무기 비교시험)을 통해 도입하고 있으며, LIG넥스원의 비궁 체계는 최근 FCT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RDP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체결이 추진 중이나 트럼프는 이를 무산시키거나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RDP 체결은 한국 무기의 미국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특수 대응을 위해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0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조선업계 영향 점검 간담회를 연다. 산업부는 조선업계 경영진을 만나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 방향, 관심 사안 등을 듣고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산업 협력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다양한 영향들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내각과 참모들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