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혜경 벌금 구형에 “김건희 여사는 실형 구형해야 형평성 맞아”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이날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비 7만 8000원이 벌금 300만원이면 주가조작 23억원은 얼마나 구형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권력의 편향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 식비 2만 6000원을 직접 결제하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식비 7만 8000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원에 달하는 김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다”며 국민의힘에게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느니 마느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저울은 심하게 고장 난 것 같다”며 “검찰 대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