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공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 피해자의 85% 이상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법 처리된 이후에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이 같은 피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한 것은 시기적절하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
사기범들은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점점 더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기범의 재산 몰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동안 사기범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독립몰수제는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독립몰수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허위 조작 콘텐츠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범죄들은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수사 역량의 강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첨단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민생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물론 피해액을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첨단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민생범죄 예방 및 대응책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