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상속세를 세계 평균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2024년 기준 최고 60%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 한국 부자들이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계속 이전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100만 달러 이상 재산을 이전 할 경우에는 27%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율이 최고 60%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싱가포르로 이전 한 한국 부자들은 매년 200명이 넘는다. 이들이 가지고 간 재산만 단순 계산해도 1조에서 2조원 정도 된다. 싱가포르는 배당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가 없다. 세금을 낮춰서 전 세계 부자들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상속세를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전 세계 OECD 국가 상속세율 평균은 15% 정도다. 세율을 낮춰 한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에 유입된 것보다 한국 기업유출이 두 배 많다. 상속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한국의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60%, 소득세 45% 등 각종 세율이 최고 수준이다. 한국 소득세 45%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52% 정도 된다. 싱가포르는 주식시장도 증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배당세, 소득세, 금투세 등 모든 세금이 없다.
아시아 금융본부 80%가 모두 싱가포르로 옮겼다. 한국도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세율이 높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이유로 HSBC 등 금융기관 본부가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국회는 이제 상속세율을 세계 평균 정도로 낮춰야 한다. 현재 스웨덴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나라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는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올릴 계획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한국은 각종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이 계속 해외로 이전하면 한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 한국은 제조 세계 5위, GDP 세계 10위 강대국이다. 이제는 세율을 낮춰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국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기업을 유치하려고 무상으로 토지를 주기도 한다. 한국도 세율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원천이다. 국회는 상속세를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