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5대악 척결 대책’ 발표… 서태종 수석부원장 일문일답

아래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문. 5대악이라고 선정하고 발표한 이유?
답: 5대악 그간 발생했던 불법행위들이다. 피싱행위, 불법금융행위 줄기보다는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 확산되고 있다.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 본격 추진 예정인 금융개혁은 신뢰 그리고 안심, 이런 부분(5대악 척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했다.

금감원장 역시 민생침해 해결이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소신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대책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5대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문. 금감원-경찰청 새로 보강되는 조직규모 어느 정도?
답: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 후 규모나 내용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직 경찰관 채용은 처음인데 5대 금융악 사기라든지, 보험사기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범죄 다뤄본 노하우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도입하게 됐다. 경찰청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소수 인력으로 하고 기여도 감안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 1332 인지도 여전히 낮다. 1332 알리는 노력 선행돼야 하지 않나?
답: 1332 먼저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금융 불편, 금융범죄 피해 상담할 수 있는 접속창구로 알리는 노력 지속적 간구하겠다. 지금 노력해서 1332 상당부분 알려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것. 5대 금융악에 대해서 신속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다가가자는 차원에서 명칭도 신문고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싶다. 1332 더 잘 알리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문: 범금융권 협의체 실효성 있나?
답: 그간 저희 판단에는. 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금융권이 꺾기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 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행위를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신속 편리한 거래수단 등장함에 따라서 부수적인 부작용정도로 인식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현 단계에서 강력히 차단하지 않고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 없애지 못하면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 손상 올 수 있다. 금감원, 경찰에서만 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신뢰 확대차원에서 금융권 전체가 해야 할 일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노력에서 협의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문. 당국 꺾기 발견 시 패널티 적용, 처벌 수위 높이는 방안 논의중인건지?
답: 꺾기는 강력한 처벌 장치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벌 수위도 수위지만 우회적인 편법적인 꺾기가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이다. 또 한편으로 꺾기를 강력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꺾기 규제는 처벌수위 조정보다는 편법 우회 꺾기를 차단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찰청과 협력도 꺾기보다는 금융사기, 보험사기 쪽으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고 처벌수위라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지원을 받을 것이다.

문: 특별대책단 구성 후 기대되는 부분?
답: 5대악 척결과 관련한 업무는 그간 해왔던 일이다. 하지만 나눠서 하다보니 강력한 대응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대책단 구성한 것. 대책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책단 중심으로 논의해가돼 관련 검사부와 소비자보호처와의 긴밀한 공조·협력, 대외기구와의 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금감원이나 금융 당국 사칭하는 범죄 행위 강력 처벌 의향이 있나?
답: 금융 당국 사칭에 대해서는 당국에 대한 명예와 권위를 손상하는 잘못된 것이어서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문: 경보 체계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 금감원 발령하면 금융기관 많이 따라주긴 하는데 어디는 2~3일 후에 전파하거나 다음 주에 하는 등 제각각 진행되는 게 있다. 전파 체계 개선할 부분 있나?
답: 위 같은 문제 인식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피해 최소화 예방 위해서는 금융거래자에 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경보라든지 주의 안내 이뤄져야 하는데 금감원 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 협의체 구성되면 금융거래자에 대한 신속한 경보, 안내 등을 다뤄나갈 것이다. 금융회사 동참 이끌어 내겠다.

문. 협의체 비용 운영은 어떻게 하나?
답: 금감원도 필요한 비용 당연히 분담할 것이다. (금융 5대악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회사의 이해관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들도 전방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금융 산업에 대한 불신 불안 확산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하고, 국민에게 잘 알리는 홍보비용을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안전, 안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