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강화 TF 출범… 7월까지 활동

TF의 공식 명칭은 ‘창의·혁신·기술중심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하고 산업금융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기관장과 연구원·학계(KDI, 금융연, 자본연, 산업연, 중기금융 전문가2인), 산업계(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금융업계(은행연합회, 시중은행 3인)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그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정책금융이 정보비대칭 문제로 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에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창업초기 정보비대칭으로 리스크가 높아 이에 걸맞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IPO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부족했다.

이에 TF는 정책금융 이용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의 핵심기능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강화와 협업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7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한다.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 안건보고 및 방안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