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식 조사 실시… “경제 활성화 위해 유지”
국민 83.4%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 안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0세 이상 우리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60.0%)’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46.9%)’ ‘대기업 독과점 방지(3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분리(31.1%)’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87.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서는 95.4%가 계속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중앙회는 이를 두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확대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현상 유지가 39.8%로 집계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1.7%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8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7월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품목 77개 중 대기업이 49개 품목을 해제 신청하는 등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적합업종 재합의 77개 품목에 대한 조정협의체 구성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려 재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모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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