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반응할까

현재로선 동참 희박… 국면 전환시 가능
민주당 “원론 수준의 알맹이 없는 구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프로세스)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대치 국면에 있는 북한에도 사실상 동참을 촉구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각) 가진 연설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상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비정치적인 문제에 북한을 동참토록 유도해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북한의 동참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대응 등의 의제를 놓고 협력에 나선 적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연이은 한미 연합합동 훈련 실시로 북한과 한미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북한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문제도 남한은 물론, 미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미 연합훈련차 한반도 해역에 오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9만 7000t급)가 오는 11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어서 실제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구체화돼 틀이 마련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동북아평화협상구상’과 관련해 “메시지는 평화로 집중되었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남북 간 긴장관계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군사안보 체제에 대한 강조는 좋지만 원론 수준의 대화원칙과 평화 강조는 알맹이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