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출 완화 기조에… 은행권 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 문턱 낮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주춤하면서 대출 증가세 역시 석 달 연속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미리 부응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신청 가능 시기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신청을 제한했던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대출을 ‘오른 만큼만’ 빌려주고 신청 기간과 비대면 대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또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1주택자의 비대면 대출도 중단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로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그간 중단해온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대출금리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1800조원까지 급증한 가계대출을 총량규제(연 증가율 5~6%대) 범위 내로 묶기 위해 애썼다면 올해는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 937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7522억원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제한했는데, 현재 실적은 -0.43%로 오히려 역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06조 6524억원으로 전월 대비 1657억원 줄었다.

이번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결이 같아 오는 5월부터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DSR 규제 역시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 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 최대 80% 인상과 전세대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