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1인당 평균 5.8억 대출받아

금리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자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로 끌어썼고, 대출액 역시 6억원에 달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금리상승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632조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482조원)과 비교해 2년 새 31.2% 급증한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이다.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209만 5162명에서 276만 9609명으로 32.2%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 2819만원 꼴이다. 더 큰 문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은과 금융권, 금융당국 등은 다중채무자를 대표적 취약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27만 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 9609명)의 9.8%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 7655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지난 5년간 60세 이상과 20대 비중이 늘고 40대 비중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40대가 9만 857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만 7657명(32.2%) ▲30대 4만 4938명(16.5%) 60대 이상 4만 2504명(15.6%) ▲20대 6352명(2.3%) 순이었다.

2017년 말과 비교해 40대 비중은 3.4%p 감소하고 60세 이상 비중과 20대 비중이 각각 4.1%p, 0.6%p 증가했다.

고소득자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 소득별로 나눴을 때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11월 말 10.6%로 2017년 말 17.4%보다 6.8%p 낮아졌다.

9000만원대와 8000만원대 소득자 비중도 각각 4.0%에서 2.9%로, 5.3%에서 4.1%로 줄었다. 반면 연 4000만원대 비중은 2017년 말 13.6%에서 18.3%로, 3000만원대 비중은 23.2%에서 26.9%로 각각 커졌다. 또 가계대출자 가운데 22.2%가 다중채무자(443만 2225명),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2.0%(599조원)가 다중채무자였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은 평균 1억 351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이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이 69.8%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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