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또 행정소송… 정부, 예외 신중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인원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등 방역패스의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또 행정소송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해 예외 인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방역패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7일 법조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전날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000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다고 해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들에 대한 사연도 소개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이 있었다.

단체의 소송을 포함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은 총 4건이다. 제일 처음으로 신청한 단체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다. 이들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현직 의사 등을 포함해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해 1700명의 시민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