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효과 두고 정부·법원 이견… “감염차단” vs “큰 차이 없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로 확진자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달리 정부는 같은 통계 자료를 두고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본안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국인 4666만 815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접종 완료군의 2.3배,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11배, 사망 위험은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2세 이상 미접종군의 감염 발생률은 10만명 당 22.91명이지만, 2차 접종 완료군은 9.83명으로 약 57.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미접종군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10만명 당 0.44명으로, 접종완료군의 0.04명보다 11배 높았다. 또 사망자는 미접종군과 접종완료군이 각각 0.09명, 0.01명으로 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8개월여간 확진자 50만 582명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백신 미접종 확진자가 확진 판정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비율은 4.37%로 2차 접종 완료군의 0.86%, 3차 접종 완료군의 0.28%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에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07%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면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비율 자체가 크지 않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그 위험도 현저히 크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이 판단은 백신 접종이 사실상 큰 효율성이 없다는 식으로 풀이될 수 있어 향후 법정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감염확률 차이가 현저히 없다고 했는지 저희로서도 알 길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 반장은 “저희 방역당국과 이쪽 분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라며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해내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접종이라 보고 있다. 접종완료자에 비해 미접종자들은 중증화율이 5배 정도, 치명률이 4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