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이상반응 학생 의료비 지원… 방역지침 변경”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과 관련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에서도 감염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학기 시작(3월) 전까지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차원으로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 학생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한 점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2월 중으로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 이동수업에 대한 보강 대책과 급식·기숙시설·사물함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보강돼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총 1082개의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학기 시작 전까지 979개의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총 3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을 병행된다.

당국은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올해 신학기부터는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급증세로 전면등교는 4주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그간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교육당국은 일단은 새학기에는 예정대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학교단위 활동을 포함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도 대면수업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

당국은 다만 현재의 감염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중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학교에 방역인력 약 6만명을 지원하고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까지를 집중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도 3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필수화와 함께 사전기획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참여를 강화해 사립학교 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에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올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84%(1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교육 의제를 주도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오는 7월)을 위한 정책 연구의 경우 작년 말부터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