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 첫 정책 경쟁 펼친 이재명-윤석열(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인년 새해가 밝은 이튿날인 2일 디지털·스마트 기술 등을 공략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을 벌였다.

부산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해돋이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해 첨단 기술을 체험하면서 단지 내에 조성된 원격 진료 시스템과 택배 배달 로봇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첨단 미래 기술들이 전부 다 적용된 스마트시티가 처음으로 현실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서울로 이동, 마포구 서교동에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꾸린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일자리 비중이 너무 적은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국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야당이 흉을 보곤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월공제 도입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로 높이고, 기준시가 3억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정부 공약 발표한 윤석열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정부가 집사처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 ▲마이 AI 포털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발표에는 정책총괄본부 윤창현 경제정책추진본부장, 정책총괄본부 김창경 4차 산업혁명 선도정책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한 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 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제공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 디지털 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두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된다”며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행정을 효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에는 종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영업자 등의 성토를 들은 윤 후보는 “지금 정부 대책에는 데이터나 과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일차적으로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보증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의 3년 만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만기일까지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쓴 대출금의 절반은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