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뼈아픈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 불과 몇 년 새 두 배로 오른 곳도 수두룩하다. 그렇다보니 국민 대부분을 ‘루저(패배자)’로 만들고 말았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적지 않았다.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분노하고 절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다. 다른 집값은 더 올랐을 것이며, 오른 만큼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평가다. 그러면서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힌 대목도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프레임을 뛰어 넘기 위한 차별성을 보여 준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피로감과 패배감을 자극하는 가장 뜨거운 주제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더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섣부른 정책이나 표심을 얻기 위한 인기성 발언은 더 큰 역풍에 휘말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또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을 좌절케 한다면 내년 대선은 보나마나 일 것이다. 그만큼 여권 전체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 내면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이를 위한 후속 대책도 뒤집을 수 있다는 발언에 여론은 싸늘하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촉발시키고 정부가 뒷수습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그만 둬야 한다. 아무리 표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일지라도 박 의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권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달라질 것인가 했는데 역시 그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