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될까?… 종부세·인구통계까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경제가 얼어붙는 가운데 오는 25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22일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고, 24일에는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0.5%로 사상 최저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p 인상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도 함께 늘어나 서민 경제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눈길이 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담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발송되는 ‘2021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집값 상승분과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등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9억→11억원으로 내려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부동산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2~3배 늘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를 두고 “국민 중 98%에겐 해당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꼽은 만큼, 억 단위 세금의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 사이에서 날 선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4일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율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기준 출생아 수는 같은 달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또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감소가 22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2만 2000여명의 인구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