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강요’에 배임 넘어 직권남용까지 대장동 수사전선 확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이 등장한 이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에 더해 이제는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 관련 직권남용 여부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등에게 사퇴강요를 받고 물러난 사건과 관련 ‘윗선’의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사장 집무실에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다는 점에서 그가 황 전 사장 사퇴를 강요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게 사실일 경우 이 후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이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하며 이 시장의 공모 가능성을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돈의 목적은 2015년 1월 이 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의 작전 책임자들이 시장과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 황 전 사장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고 구속수사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공모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해당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포함됐으나 공소장에선 빠지면서 여러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이 가지 않게 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뺐다는 혐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이 후보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2차례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처음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자신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위증’을 한 게 아니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황 전 사장은 애초 공모지침서에 50% 이상을 공사가 되돌려 받는다고 했지만 현재 확인한 공모지침서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됐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애초부터 대장동 개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제시한 비용이 1822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도 경기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