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박차’… ‘몇 단계로 어떻게 완화할 지’ 관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와 일상의 공존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2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오후에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25일에는 방역·의료 분과 공청회 일정이 잡혀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재 실시되는 방역조치에서 몇 단계에 걸쳐 어디서부터 완화할지 여부다. 이날 이뤄질 회의와 토론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일상회복위는 지난 13일 출범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과정을 도출하게 된다.

1차 전체회의 후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과별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기화로 치닫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예측과 이에 따른 일상 회복 방안, 의료체계 대응 전략 및 대국민 인식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5일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의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방역 완화 로드맵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의 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상회복위의 첫 번째 미션은 방역 완화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기존 확진자 중심의 방역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방역 중심을 사망자·위중증 관리에 두는 것을 토대로 한다.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던 만큼 방역 완화 수준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1차 공개 토론회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전 방역총괄반장을 역임한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접종률(70%, 80%, 85%)과 위중증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3단계 방역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사적 모임의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했던 만큼 이에 관한 단계별 완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전날 진행된 방역의료 분과 2차 회의에서는 위드 코로나 추진 목표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체계 개편 방향에 관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로드맵 구성에 최근의 확진자·사망자 발생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발생은 오히려 10~20명 안팎으로 더 많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21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228명으로 9월 한 달 누적 사망자 196명보다 많은 수치다. 11월까지 열흘 가까이 남아 10월 사망자는 더 증가할 예정이다.

돌파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도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백신 예방 효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있어 이에 관한 영향도 적지 않다.

접종률이 높았던 영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5만명에 근접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가 545만명 수준인 싱가포르도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할 만큼 대규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전체 인구의 30% 이상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에 증가했던 확산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5차 유행도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5차 유행이 발생해도 일상회복 방향을 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망자 발생 증가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 체계 역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접종률을 80~90%에 가깝게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스터샷도 끌어올려야 한다. 영국·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며 “재택 치료 환자의 응급상황시 이송체계 등을 준비해야 위드 코로나에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