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준우 주금공 사장 “10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인하 발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기존 저소득, 실수요자 차주의 상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대출 상품에 대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대출수요가 많은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예상치 못한 계약해지나 기회비용이 들거나 미스매치가 생기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폐지 시 변동금리나 단기금리 위주로 상품을 운용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시중은행도 모바일을 통해 (대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