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자증권시대에도 배당통지서 우편발송… 5년간 187억원 소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실물 우편으로만 발송되면서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주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발송된 배당통지서는 4455만건이다. 특히 주식투자 열풍에 올해 상반기 발송된 배당통지서 규모는 1240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송량(664만건)의 두 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여간 배당통지서 발송에 187억원가량이 소요됐다.

전자증권법이 2016년 3월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수이지만, 이는 같은 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기에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통지서 우편발송은 시대 정신인 ESG와 디지털금융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예탁원은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