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지시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집단대출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하순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완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책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