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전철역 부지 40억대 부동산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정부=송미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를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 A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관련한 실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포천 일대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비용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40억원이 들었다.

부부가 사들인 곳은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였다. 이후 땅값은 폭등해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박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해당 부지가 매입 당시 소흘역 예정지가 비밀이 아니었다는 점, 땅 매입 1년 전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에 등장할 정도로 알려진 점, 전철역 부지 발표 이후에도 땅값이 주변과 비교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이 일대 개발예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흘역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한 바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