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 고 DSR 대출 비중 쪼그라들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과 대비해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의 대출을 합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의 DSR 규제 조치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턴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뒤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회사별 고 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말한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하고 있다. 허용 비율을 낮출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