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 보완책 차주 발표되나… 실수요자 대출 조일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예고한 가계부채 보완책은 일러야 다음 주 발표된다. 다음 주인 21일 금융당국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고된 만큼 10월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보완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과 함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가계부채 보완책은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 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금융위 국감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는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점을 다소 미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확정하지 못 하는 이유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 곳곳에서 실수요자의 고충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지난 12일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 없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한 만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기를 바란다”며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에 거주한다 밝힌 청원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심사를 받고 입주 한 달 전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대출을 조이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며 호소했다.

그는 “지금 사는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를 대며 재계약을 거부해서 아이 학교 등을 고려해 같은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전셋값이 2억원 올라 전세대출을 알아봤다”고 전했다.

다른 청원인도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 전세 들어가고, 주택 구입하려는 게 잘못이냐”며 “대출 규제도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해 규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그간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던 것과 달라진 금융당국의 기류가 감지된다.

업계 내에선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가계부채 보완책이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출규제 시나리오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 등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해당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됐다.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나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실제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4조원에 달했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 곳곳에서 실수요자 고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전세대출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9%를 달성하기 위해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실수요자일지라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전세대출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다. 또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론 DSR 조기적용도 유력하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1조원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최근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등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3조 1788억원으로 전년(30조 3047억원) 대비 9.5%(2조874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