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3년간 메신저 피싱 피해액 931억… 카톡에서만 81% 발생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81%는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미싱 피해 실상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만 6834건, 피해금액은 931억원이다.

연도별로 ▲2018년 9607건(216억원) ▲2019년 8306건(342억원) ▲2020년 8921건(373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는 1만 1278건(466억원)이 발생해 이미 전년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주목할 부분은 메신저피싱의 피해사례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메신저피싱 건수는 2만 1768건으로 전체의 81.1% 수준이다. 피해 금액은 719억원으로 전체의 77.2%에 달했다.

이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 실상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을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21년 7월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사(3사)는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방침으로 카카오톡이 스팸조직의 표적이 돼 피싱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신저피싱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조직의 표적이 돼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