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승범 “실수요 대출, 상환능력 범위로 제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가계대출 규제 일변도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기에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모두를 막아야 하느냐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6.9%를 달성하기 위해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실수요자일지라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가 대부분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 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8조 7000억원)보다 두드러지게 줄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 주요내용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 1.2%에서 0.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1.2%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미스 매치가 생길 우려가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