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시 ‘탑승객 독과점’ 노선, 절반 넘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객을 더하면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과점 노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 횟수가 전체의 40% 수준이라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탑승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게 되면 국내 운항 노선 435개 중 211개(50.8%)는 이들 통합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된다.

통합항공사가 탑승객을 50% 이상 점유하는 노선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이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김포-일본은 통합 항공사가 54.97%, 저비용항공사(LCC)와 외항사가 45.03%였다. 인천-중국시안은 통합항공사가 96.59%, 인천-푸껫은 90.68%, 인천-자카르타는 71.90%, 김포-간사이는 67.56%에 달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항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 점유율이 38.5%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탑승객 수를 보면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통합항공사의 탑승객 점유율이 높아 경쟁 제한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심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해당 발언을 두고 통합항공사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운수권 및 공항 슬롯 재분배를 두고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운수권과 공항슬롯을 재분배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