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끊이지 않는 ‘백신패스’ 논란… “빨리 적용” vs “도입 신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과정 중 하나로 꼽히는 ‘백신패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4일 천지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각에선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에게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반면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것이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얀센은 1차까지) 모두 한 접종 완료자를 비롯해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완치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없애는 조치를 말한다.

이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에 찬성하는 이들은 해당 조치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거리두기는 방역의 효과를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지난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영업시간, 집합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치가 오히려 백신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이유로 맞지 못하는 사람, 부작용 우려로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작정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백신 부작용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불안해서 맞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없이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패스를) 유흥업소 같은 감염위험업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다”며 “해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