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등 금융위원회 제재안건 8개월째 지지부진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금융사 제재 등 금융 분야 조치안을 검토해 정례회의로 넘기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위원회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며 제재안들이 반년 이상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안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는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 순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안건소위에서 아직 검토 중인 안건도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 사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해당 제재안은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 관련 사안으로 그동안 총 3차례나 논의됐지만 21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인 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도 지난 6월 18일에 처음 부의됐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안건도 6차례나 논의됐지만 20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등 핵심인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안건들이 최종 확정하는데, 금융위 안건소위가 이를 상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뤄지게 된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진다”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검토하며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에서 회의에 관한 모든 것이 비공개되고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한다는 말인가”라며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