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李 “돈으로 악의 막는 것, 안일한 대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방송 토론에서 정치권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오후 추석특집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주된 토론 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가짜 뉴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자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아직도 윤 전 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런 건 어떻게 5배를 보상하나. 5번 검찰총장을 시켜주나. 돈으로 악의를 막는 건 안일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며 “허위보도라 판단되면 동일 분량으로 해명 보도를 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며 화답했으나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정국의 중심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큰 사건”이라며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했다고 범죄를 사주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야당의 ‘박지원 게이트’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 만약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문건인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하면 당에서 재가공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 “결과론이지만 그 고발장으로 실제 최강욱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 협치해서 결론을 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에 협치 성과를 내면 참 정치의 새로운 모습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당 내 강경파가 이 대표를 못 나가게 한다”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