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면서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언론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1.9.23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면서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언론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1.9.23

“외부압력·간섭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주요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면서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언론단체들은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피해자에게 제때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니다”며 “징벌적 손배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고,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기구를 통해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심의·평가해 구독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평가한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

이들은 “이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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