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7개월 만에 자유… 박범계 “국가경제 고려”(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된 지 207일 만의 일이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함께 가석방이 허가된 수용자들이 모두 같은 시간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석방됐어도 일선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현 상황은 자칫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관계자는 “2020년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허가 된 인원이 67명”이라며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현황은 최근 3년간 244명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되는 인원들 중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