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앞서 기자간담회 열어
경영계, 동결 또는 삭감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같이 노동계가 올해 대비 23.9% 인상안을 갖고 나오면서 경영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계의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1만 8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를 월 환산액에 적용하면 225만 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에 해당한다.
양대 노총은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인상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심의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경영계 최초안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 타격 등을 이유로 올해 역시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신경전은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진행된 4차 회의 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을 빚었다.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이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