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엘시티 등 손 뻗는 사건 늘리며 인원 적극 충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이어 엘시티 정관계 특혜 부실수사 의혹까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손을 뻗는 사건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일손이 부족해 경찰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부산참여연대에 사건을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공수처에 엘시티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부산지검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선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을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로비를 벌인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기소했지만 정작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의혹은 최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수처는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며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도 시작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인천지검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3월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이 혐의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잇따라 입건 소식이 전해진 사건이 모두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큰 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수처가 아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벌인 판을 장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을 시작으로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는 최근 연거푸 인원 충원 소식을 알려왔다.

11일 공수처는 경찰에 수사관 20여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18명의 수사관이 활동 중이다. 정원인 40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이밖에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과 경찰 파견 수사관 14명이 있으나 검찰 파견 수사관은 7월이면 모두 복귀한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에게서 수사관 인력을 충원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파견될 인원들은 현재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채우면 다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제주도를 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사무관 3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무관들 보안과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검사에 대한 선발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검사는 10명이 더 충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첫 검사 채용 과정에 비춰 추가 검사 선발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 당장의 수사력 보완엔 도움이 안 된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