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공수처에 윤석열 10번째 고발… 이번엔 “한동훈 수사방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이번이 열 번째다.

사세행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와 관련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 감찰 관련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해 대검 감찰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진행하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다른 사건과 비교해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져버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자문단을 소집, 한동훈 수사팀 및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한 갈등을 겪으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자문단 위원 선정 관련 대검 부장들 중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검 내에서조차 이 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피고발인의 무리한 전문자문단 소집에 반발하는 등 대검 내에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됐다”며 “부당한 수사개입에 서한동훈 수사팀이 사실상 항명하고 자신의 참모들인 대검 부장 일부까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정당한 감찰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수사팀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유착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정보 획득 강요미수 공모혐의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고의로 해태해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4월 26일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달 7일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윤 전 총장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2월 8일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축소에 관여했다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3월 4일엔 한명숙 전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10일 공수처가 정식으로 윤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