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감시↑ 토지계획기능 없애
기능 축소로 임직원 20% 감축
재산등록대상 전직원으로 확대
당정 입장차로 조직 개편 연기
“LH조직개편안 8월 확정할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조정을 위해 인력을 20% 이상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LH를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은 담지 못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난 ‘LH 신도시 투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정과 기능축소 및 인원 감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대책 등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LH의 기능을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LH 통제·감시 늘리고 토지계획 기능 회수
국토부는 이번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 구축’을 제시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또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금지되며,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의심자를 적발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선발해 LH 임직원의 토지투기 등을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LH의 비핵심기능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국토부로 회수한다. 개발정보 유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축소·이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약 2000명의 직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퇴직자 전관예우 및 갑질 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아울러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선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임원 및 고위직의 향후 3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거 비위행위를 적발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LH 기능 분리하는 조직 개편 제외돼 ‘한계’
이번 혁신안에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LH의 조직 개편안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LH의 조직 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확정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주택 그리고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병렬로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3안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LH의 인원을 20% 이상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 LH의 조직 개편안이 담기지 못한 이유를 두고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LH를 통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LH가 해체 수준으로 분리될 경우, 주거복지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를 토지·주택 부문의 이윤으로 메꾸던 ‘교차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로선 최대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