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구속하고 529명 검찰 송치
공직자, 내부정보 활용해 토지 매입
김 총리 “불법적 투기 반드시 처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 3~5월 2800여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다.
김 총리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민간 부문에서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고발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 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밖의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며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