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편성 검토…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2차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선별적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소급 논의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로 빚을 내기보다 지난 1분기 확보한 추가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국세 수입으로 88조5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조원의 여유가 생겼다. 홍 부총리는 이를 2차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검토 작업과 최근 경제상황 진단, 향후 경제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추경도 이르면 하경정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의 방향으로 실물 흐름이 형성되는 가운데 대외적인 회복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 하반기 우리경 제 상황 및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