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vs “선별”…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샅바싸움 불가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비중을 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재정이 위기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뒷받침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도 나온다.

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5조원가량 소요된다. 나아가 선별지원 등이 별도로 추가되면 추경이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2차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한 선별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거리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로 빚을 내기보다 지난 1분기 확보한 추가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국세 수입으로 88조 5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조원의 여유가 생겼다. 홍 부총리는 이를 2차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다.

결국 추경 규모를 비롯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 간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