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착수… 공수처·검찰 갈등 지속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검찰을 향한 수사를 가동해 공·검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느 현직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 공제 4호’ 사건 번호를 붙이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수사 3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2021년 공제 1·2호)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공제 3호)에 이은 공수처 세 번째 사건(공제 4호)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대표인 김한메씨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로부터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유출자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의 공제 3호와 4호 두 사건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 또 현직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13일 일부 언론은 출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 직후 조 차장은 바로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현재 대검은 감사에 착수해 유출 예상자를 압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착수로 기소권과 사건 관할, 공수처법에 대한 해석 등 계속 신경전을 벌여오던 두 기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대검이 같은 대상을 놓고 각각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는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이후 두 기관은 기소와 사건 이첩 등에서 다시 대립할 수 밖에 없다.

또 양 기관은 이미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 개시 통보를 두고 ‘공문을 보냈다’ ‘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의 신경전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 시점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이 과연 어떤 모양새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