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탈락한 이성윤… 검찰에 기소되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 여부에 과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44대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 지검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이 지검장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어 당장 기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준비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0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이 사건을 심리할 현안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으로 선정된 15명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인 만큼 영향력은 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수사심의위는 현재까지 12차례 열렸으며 이 중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9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