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in] 이성윤, 검찰총장 심사명단 포함… 그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에 대한 심사자료를 전날인 26일 전달했다.

이 목록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들은 이 심사자료를 검토해 29일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그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하게 된다.

관심은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 3명에 이름을 올릴 지다. 이 지검장은 제일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기소 의지도 강력하다. 앞서 이 지검장은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일종의 ‘시간 지연’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직접 신속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빠른 결론을 원했다. 원래의 절차대로 부의심의위원회 등이 열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될 것을 우려해 빠르게 결론을 낸 뒤 기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보조를 맞춰 다음 날 조 대행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29일 후보추천위 전에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이 지검장이 3인 이상 후보에 포함될지 말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만일 29일 보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결론이 나면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을 3인 후보에 올리기엔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안 그래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서 이 지검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피고인 검찰총장’ 논란에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의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단순히 3인 후보를 넘어 실제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수원지검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 고검장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등 수원지검의 기소 의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거 삼성 불법 합병·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던 흐름도 깨진 상태라는 점도 수원지검의 기소 확률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다만 기소 강행 시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원지검 역시 막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소에도 정부에서 이 지검장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며 “추천위에서 철저히 독립성을 갖고 (후보를) 추천하고 압축하면 제가 제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놓고 봤을 땐 이 지검장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자격을 위협하는 혐의만 해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혐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 국정철학 언급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덧붙였다.